[논평] 박원석 정책위 의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래 망칠 기초연금 개악 반대한다

기초연금 야합, 눈앞의 이익만 좇고, 일하는 시늉만 하는 낡은 거래

새정치민주연합 굴복하면, 민생 복지 말할 자격, 제1야당 자부할 자격 없어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7월부터 20만원 지급하고, 연금개혁특위 구성해 근본적 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5월1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보신, 안위만 좇은 결과물인 세월호의 침몰, 대한민국의 침몰 그로인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희생에 온 국민이 애통하고 분통한 이 시점에 또다시 거대정당간의 눈앞의 이익만을 좇고, 일하는 시늉만 하는 낡은 거래와 협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유감과 규탄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입니다.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만들어온 노인들의 생계를 방치하는 국가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앞 다투어 튼튼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약속하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것 또한 참담한 노인빈곤의 현실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재정현실을 핑계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서 차등지급하는 공약 파기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7월 지급이 시급하다’,‘민생 발목잡기 하지말라’며 노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볼모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안은 전 국민의 노후를 영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방안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성실히 연금을 납부해온 가입자들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수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의 가입을 머뭇거리게 만들뿐 아니라,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의 연금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방안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후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입니다. 노후복지와 관련해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면서도 연금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공론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 세대의 빈곤 예방뿐 아니라 후세대의 몫을 정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게 되면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자연스럽게 봉쇄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과 불안은 모두 후세대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안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과 연동하여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은 이를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특성상 물가연동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기초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추가로 합의한 내용들은 기초연금 개악의 보완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가입자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확대 및 ‘실업크레딧’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개선 과제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초연금 도입과 무관한 별도의 사안입니다. 3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장기가입자 구제도 현 세대 노인 분들 만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손해가 막심한 청장년 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공적연금발전 특위를 설치하여 5년에 한 번씩 노인빈곤 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적정 수혜대상 및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후로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라며 민생과 전혀 관계가 없고, 누가봐도 잘못된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고집하다가 당 안팎의 반발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국민의 노후가 걸린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약속과 원칙을 포기하고, 아침 먹는 자리에서 뚝딱 정부여당의 졸속법안을 수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꿀 바에 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파기를 비난하는 정치선전에 열을 올렸습니까? 시시때때로 원칙과 입장이 달라지고, 정쟁을 위해 시늉만 하는 정치가 새정치입니까? 세월호 참사를 가져온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눈앞의 이익만 좇는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개악안에 타협하는 것입니까?

만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협박정치에 굴복해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용한다면 단언컨대 민생과 복지를 말할 자격도, 새정치를 주장할 자격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자부할 자격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현 세대와 후 세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관된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20만원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8년까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면 2014년 7월부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소요되는 초기 재원의 규모는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노후는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망치는 정부의 기초연금 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5월2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의 지도부와 모든 의원들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회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