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학생위,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수용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새정치연합은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당론 수렴에 들어간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최종 안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되어 왔던 기초연금 지급액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부분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안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경우 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보다 20대 청년들은 4260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격을 우려하며 이런 엉터리 기초연금안 수용논의를 하겠다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은퇴 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다.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이런 공적연금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을 수용할 지 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연계없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 이다.
2014년 4월 25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