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간첩조작 수사결과 관련
어떤 일이 터져도 고래심줄보다 질긴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위는 이번에도 역시 끄떡없었다.
오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결국 국정원 하부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총체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선량한 시민을 끌고가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사법기관을 능멸하는 조작문서를 만들어 순식간에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일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든 엄청난 수준의 공안 조작 사건이 팀장 한 명의 기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믿겠나? 윗선과 검찰은 한결같이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발뺌하면 책임을 면할 사안인가.
지금까지 숱하게 제기되었던 합리적 의혹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죄다 ‘무혐의’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아예 작정을 하고 대놓고 ‘꼬리자르기’한 결과 발표이다.
이번 간첩조작 사건의 전모는 드러날만큼 드러난 상황이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의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질수가 없다. 당연히 수사의 초점은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윗선에 맞춰졌어야 했다.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문란에 동참한 서울중앙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한치 예상도 벗어나지 않은 이번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권력 뜻대로 쉽게 끝나서야 누군들 정권 입맛대로 간첩으로 몰리지 말라는 법 없겠나. 이제는 특검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대선개입부터 간첩조작까지 국정원이 저지른 악행에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태까지 치달았다. 하루빨리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남재준 원장의 파면을 비롯한 해결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