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6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드레스덴 선언 거부 北, 강대강 좋을 것 없다는 사실 빨리 깨닫길…朴,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 노력해야”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 협의, 우리 국민 뜻 단호히 전하는 자리 돼야”
심상정 원내대표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 결자해지해야…빠른 답 촉구”
“대한민국, 월급 올리는 경제로 가야…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
“한일 국장급회담, 日 진정성 있다면 아베총리 직접 과거사 인식과 해결 의지 명확히 밝혀야”
일시: 2014년 4월 1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북한 드레스덴 구상 거부 관련)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갈등을 고조시키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언급, NLL 이남에 대한 포사격, 미사일 발사와 이번 국방위 대변인 담화 등 강경대응은 모두 연초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중대선언 제안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대강의 대결구도가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 국방위 담화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해소가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이라는 말과도 입장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은 이를 타개할 능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반발과 거부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덴 발표 후 이미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부시 정부가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할 때도 참여정부는 대북 특사를 보내고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9.19 성명을 이끌어 낸 바도 있습니다.
통일 준비위원회나 드레스덴 구상도 좋지만 그 노력과 시간의 절반이라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드레스덴 통일 구상이 대통령 혼자만 감상하고 탄복하는 집무실에 걸린 그림에 머물지 않게 하려면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뚫어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부터 개최됩니다. 비록 국장급 협의라 하나 아베 신조 내각의 우경화 행보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가장 예민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중행동에 농락당해서는 안됩니다.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성사를 위해 일본정부가 겉으로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확정이 되자마자 담화를 재검증하겠다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는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키고 외교청서를 발표한데서, 이미 아베 정부의 이중성은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또한 사전에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를 코 앞에 두고도 어제 일본 총무장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협의가 방일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정부가 주는 선물만들기에 우리 정부가 어영부영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단호히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등 떠밀려 억지로 관계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아베 정부가 벌이는 이중행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 관련)
저는 삼성 백혈별·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그에 앞서 삼성과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저의 제안에 빠른 시일 내에 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015년 최저임금요구안으로 140만 2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으로는 6,700원 수준으로, 지난 해 1인 단신 생계비가 14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저는 임금상승을 억제해서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고 부채에 의한 소비로 수요부족을 충당하는 ‘추격형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노동자들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재계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모든 노동자들의 시급을 한화 약 1만800원(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지난 4년간 매년 14%씩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이 외에도 스위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지금 세계는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강국들이 이렇게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야말로 내수중심·소득 주도형 경제로 서둘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2000~2012년) 기업들의 소득은 3배가 늘어 그 비중이 6.8% 증가한 반면, 가계 소득은 1.9배 증가에 그쳐 소득비중이 6.4% 감소했습니다. 국민들 주머니로 가야할 돈이 대기업들 차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출구는 결국 내수중심·소득 주도형 경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급을 올리는 경제와 이를 위한 정책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월급을 올리는 경제만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경제 과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국장급 회담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정부간 국장급 회담이 이번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면피용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정상회담이 개최된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망언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행하면서 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의 큰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침략역사를 지우기 위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정, 무기수출 3대 원칙 폐지, 정부 각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정부의 이중적 행동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번 한일간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있다면 회담에 앞서, 아베총리가 직접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이번 당국간 대화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뜻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의 초청으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같은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이번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