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핵심기기 평가 안한
“엉터리 테스트” 의혹 제기돼
- 핵심 안전기기 내진 평가 없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결국 수명연장 위한 꼼수 -
-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 테스트 부실 진행, 또다른 약속 파기 되나 -
- 김제남 의원, 국민 안전 확보와 폐로시장 선도 위해 월성1호기 폐쇄해야 -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원자로건물, 비상급수펌프건물(EWS), 고압비상노심냉각건물(HPECC) 등 핵심기기에 대한 내진여유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보고서」(최종보고서)와 「월성1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비공개 열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필수 안전정지기능을 보증하는 기기가 있는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제2제어실(SCA), 비상전력공급실(EPS), 비상급수펌프건물(EWS), 고압비상노심냉각건물(HPECC)이 내진설계값(지진규모 6.5)을 초과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내진여유도 평가가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테스트로, 추후 다른 원전의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테스트 기준과 진행 방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히려 수명연장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해당 구조물 및 기기들은 미국 전력연구소(EPRI)가 과거의 지진 경험 데이터베이스와 설계기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설계 관행을 검토하여 수립한 선별제거 기준에 따라 내진 여유도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지침”에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심각도 평가방법에서 ‘미국 전력연구원의 내진여유도분석(EPRI NP-6041)은 초기사건 영향과 지진에 의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기선정의 한계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EPRI 보고서에 따라 구조물 및 기기의 선별제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제남 의원은 “주기기 및 배관, 밸브 등 실제 내진여유도 평가가 가능한 기기들 조차도 선별제거를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자료로 원안위에 제출한 「월성1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HPECC건물(고압비상노심냉각건물)에 대해 “지하1층, 지상1층 구조로 지하는 철근콘크리트로, 상부는 철골 브레이싱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진설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2호기 자료 검토결과 설계기준지진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고압비상노심냉각건물(HPECC)의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는 냉각재 상실사고(LOCA)시 대량의 냉각재를 노심에 공급해주어 노심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인데, 만약 사고로 비상노심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노심을 냉각시킬 수 없으면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장치가 있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건이지만, 월성2호기 자료검토 결과를 월성1호기의 결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최악의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원전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것인데, 안전정지 등 핵심기기에 대한 내진여유도 평가를 제외한 것은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근본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는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명연장을 위한 요식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대 지진규모를 7.2 이상을 평가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6.9로 낮게 과소평가한 것이 드러났고, 중대사고 발생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기기에 대한 내진평가를 제외한 것은 월성1호기가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사후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수명연장의 경제성은 이미 사라졌고, 더욱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월성1호기는 폐로시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보더라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로 지난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한수원은 2009년에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지진, 쓰나미 등 중대 사고에 대비해 한수원이 제출한「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에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끝.
※ 붙임자료 : 월성1호기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구조물 및 기기 선별기준(한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