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방통심의위 유우성씨 출연 jtbc 징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린 유우성씨를 출연시킨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벌점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방의 주장을 보도하여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우 궁색한 이유다.
해당 방송은 다른 날 유우성씨의 간첩혐의가 짙다고 말하는 다른 패널을 불러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었다. 어째서 이날의 방송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는가. 재판 중 사건에 대한 보도 자제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과 반론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조항이며, 반대되는 주장을 순차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충분히 준수된 것임에도 여당 측 위원들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해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라면 타 종편채널 등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연일 보수논객들이 등장해서 야권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과 일방적 매도를 마구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막말 방송에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된 제재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가. 호남인들에게 '포로','노예','정신질환' 등 막말을 쏟아낸 채널A가 받은 처분이 고작 '주의'에 그친 정도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처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tbc는 통합진보당 의원을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CBS는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유독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쪽에만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행태다.
방통심의위의 노골적 여권편향은 결국 방송을 길들여 여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고한다. 우리 국민은 정권의 이같은 무리수를 마냥 지켜만 볼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의당 역시 박근혜 정권의 여론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4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