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일본 무기수출 3원칙 폐기 관련
일본 정부가 어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다. 분쟁이 있는 국가, 공산권 국가와 UN이 지정한 국가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을 자제하는 내용의 원칙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군수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핑계를 대지만 군수산업이 TV나 자동차 같은 분야도 아닐진대, 그 속내는 뻔하지 않은가.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군사대국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갈팡질팡하는 과거사에 대한 입장, 독도 문제,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 등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에 참화를 불러일으켰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태평양 전쟁과 대규모 학살, 강제동원 위안부와 같은 과거의 죄과를 후대의 일본 국민들이 절대로 되풀이하지말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평화헌법 하에서 세워졌던 원칙들이 지금 아베 정권 하에서 하나둘씩 허물어져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최근 아베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행보에 크게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일을 벌이는 것은 결국 아베 총리와 일본 수구보수집단의 군사대국화 야욕 때문이다.
혹시라도 아베 총리가 진정으로 ‘강한 일본’을 꿈꾼다면 ‘무력’이 아닌 ‘평화’에 집중하기 바란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평화’였다. 인류공동체는 ‘평화’위에서 발전해 왔다. 더 이상 쓸데없는 긴장 조성으로 동북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길 바란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