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3차 도보행진에 부쳐

가로림만 조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미명하에 추진되는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바다에 댐을 건설하는 거대한 토건사업이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정부 또한 예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한 곳이다. 2002년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밝혔고, 2007년에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되었다.

가로림만에는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 멸종위기야생동물 1등급인 황새와 넓적부리도요새, 상괭이와 수달, 삵, 표범장지뱀 등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야 할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2,000여 가구의 어민이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하고 있고,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 91%의 생활 터전이자 충남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가로림만에 정부와 서부발전이 대주주인 가로림발전(주)은 갯벌 등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가로림만 조력발전(520MW, 연간 950GWh)은 태안화력에서 생산하는 연간 전력의 2.7%에 불과하고, 서산시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0.59%에 불과하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신재생에너지의 기본 전제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력발전은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다. 이로 인해 조력발전을 추진했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더 이상 조력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며, 어떻게 생태계를 복원할 것인가가 과제인 상황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경우, 조력댐을 건설하면 160여개(1550헥타르) 어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태안,서산 일대 어민들의 생활터전 파괴는 불가피하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진다. 과연 이러한 조력발전을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이번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바닷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데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일 뿐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 4월에 가로림만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고, 초기에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되었음에도 굳이 재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토건사업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지난 1월 20일 충남도에 ‘가로림 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제안해 놓고, 2월 3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 이는 산업부가 갈등중재를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자 충남도를 비롯한 가로림만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사업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습지보호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한쪽에서는 조력발전으로 갯벌을 파괴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 바다의 물길을 막고 갯벌 위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조력발전과 강물을 막고 16개의 댐을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박근혜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토목사업인 조력발전을 철회해서 이명박 정부의 4대상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2014. 3. 31.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