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소유 건물 성매매 업소 입주 관련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인 조승수 후보와 함께 울산지역의 긴급한 현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승수 후보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와 진보정치를 함께 해왔던 동지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95년 이후부터 울산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선출직은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시민들을 외면한 적이 없고 이제 오로지 남은 것은 시장직입니다. 기자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승수 후보가 말씀드릴 현안과 관련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소속의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임기만료를 세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아주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조차 회전문식으로 서로 나눠가지면서 움켜쥔 권력을 어떻게든 놓지 않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래도 되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욕심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상향식 공천’, ‘공천혁명’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회전문 공천 행태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회전문식 공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이 같은 구태를 방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유권자들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성매매 의혹 업소 건물주이자 해당 건물을 미등기한 것으로 드러난 후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조승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소유 건물 성매매 업소 입주 관련 기자회견 전문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조승수입니다. 오늘 기자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건

지난 21일,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이 시장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본인이 직접 언급한대로, 다가올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박시장의 사퇴는 자신을 세 번이나 울산시장으로 뽑아준 울산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는 한 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울산시민과 울산시정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던 박시장의 약속은 깨졌고 울산시민은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시장은 지금 즉시 자신의 노욕을 거둬들이고 울산시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또 사퇴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박시장의 일련의 행보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라는 점입니다.

박시장은 사퇴기자회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김두겸, 윤두환 예비후보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4인의 후보들 중에는 2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라는 박시장의 이번 사퇴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명우 시장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대로, 박시장은 자신의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3월 17일과 3월 18일 두 차례 중앙당과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밀실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 박맹우 시장은 국민과 울산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기현 의원 소유 건물 성매매업소 입주 사실 관련

어제 발행된 시사인 341호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이었던 울산남구 을 김기현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의원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더군다나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있는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원은 건물주가 입주업소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건물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월세를 높게 받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 김기현 의원 역시 높은 월세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통상 현금으로 받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기현 의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이 건과 관련해 시사인과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들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로 적반하장이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어떤 근거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김기현 의원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의원이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라면, 울산시민과 울산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김기현 의원의 임대소득 투명성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3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정인섭 언론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