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진정한 핵안보는
핵의 완전한 포기임을 명심해야
어제(24일)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 핵의 무기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며 폐기를 주장하면서, 정작 핵물질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증설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동 추진 등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실태에 대해서는 매번 함구하고 있다.
핵안보의 핵심은 인류와 지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핵물질로 인한 안보 위협은 비단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에도 존재한다.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가 탈핵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해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과 수출 확대 등 여전히 핵에 매우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의97%를 운영하고 있는 53개 참가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핵물질과 핵발전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진정한 핵안보는 핵물질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폐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전임의장국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실천적으로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25.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