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영상브리핑으로 정의당 국가비전 제안문 발표

25일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국가비전 제안문을 발표하고 이를 직접 출연한 영상브리핑으로 알렸다.

4분 30초 정도의 영상브리핑(www.justice21.org/30319)에서 천호선 대표는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진보정치 일부세력에 대해 각각 “복지한다고 했지만 대국민사기”, “그나마 있던 진보적 색채 탈색”, “국민에게 큰 실망 안기고 지향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의 국가비전의 핵심가치로 “승자독식을 넘어선 상생”을 들었으며, 이를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의 국가비전은 “창조적 노동의 권리 강화”,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복지 실현” 등 7가지 지향을 이뤄졌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정의당의 비전이 다른 정당에 대해 갖는 차별성에 대해 “노동 존중”, “세금에 솔직한 정치”, “공정한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조화”, “생태사회로의 전환”, “양당독점체제 극복‘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가 비전 제안문에 대해 “천호선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난 6개월간 당내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비전은 당내 논의와 전문가 연구 · 보완을 거쳐 내년 초 정의당의 신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번 영상브리핑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국가비전인 만큼,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이 관심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각각 정의당의 국가비전 제안문 전문과 영상브리핑, 영상브리핑 전문이다.

1. 정의당 국가비전 제안문 전문 : 첨부

2. 천호선 대표 영상메세지 : www.justice21.org/30319

3. 영상브리핑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당내 논의를 거쳐 제가 직접 대표 집필한 정의당의 국가 운영비전 제안문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 정직하고 분명하지 못합니다. 새누리당이 당명과 상징색까지 바꾸면서 복지를 내세우더니 결국 대국민 사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나마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진보적 색채마저 탈색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일부는 국민들에게 크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로 인해 진정한 지향점이 무엇인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정체불명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지를 소상히 밝히고 정당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투명하게 정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해, 진보의 혁신과 정치 혁신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가비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승자독식을 넘어선 상생과, 국가발전의 척도로 행복을 제시했습니다. 상생은 복지국가를 실현해온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연대’를 현대 한국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현재와 미래의 상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략입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바로 잡고,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실현하며,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높이고, 부패 · 특권집단을 타파하며 생태주의를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 행복하고 창조적인 노동의 권리 강화

■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실현

■ 공정한 시장 · 정의로운 공공경제 · 사회적 경제의 조화

■ 사회·경제 체제의 근본적 생태 전환 추진

■ 소득주도 경제체제로의 이행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도

■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혁신 실천

이라는 7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국가비전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과도 뚜렷히 구분됩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복지국가로 갈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진정성은 노동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복지를 말하며 세금에 솔직하지 못한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만으로 승자독식의 한국경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갑의 횡포를 막고 갑과 을이 더불어 사는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장과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넷째, 단지 녹색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생태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위해 지금 그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수 편향의 양당독점정치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이 복지국가로 가는 동력입니다.

이번 비전은 진보정치 최초로 정치인 개인이나 정책연구소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수립한 비전입니다. 모든 분야를 다 짚은 것은 아니며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당내 토론과 전문가들의 연구 · 보완을 거치고 당 대의기구의 승인을 통해 내년 초 신강령으로 구체화 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 정의당의 비전과 공약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反정치와 정당의 책임을 내던지는 反정당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가 있어야 서민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치가 있어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출드리는 정의당의 국가비전 제안문에 국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 부탁드립니다. 함께 꿈을 그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