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오는 24일,25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일정상간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과거사와 군위안부문제등에 대한 진정성있는 원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베총리의 무라야마, 고노담화 승계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대변인을 통해서는 고노 검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평화헌법 개정작업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한일정상간의 만남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한일 양국 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북핵 공조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일방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구축을 목적으로 정상회담이 추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한일 정부 간 과거사 문제를 적당히 봉합시키고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칫 3국간의 협력 과정이 중국과의 우호관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모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과정이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고 현재 진행되는 아베정부의 군사대국화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어차피 회담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회담 의제에 올려놓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코 아베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삼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3자회담이 자칫 박근혜 정부 스스로를 자승자박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과거사 합리화와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전후 평화제제를 부정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