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불량 음식-전투화 문제가 불거져도 스스로 시정조차 않아 감사원 적발된 군.

               천문학적 국방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나? 강력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육군훈련소 등 각종 부대에 조달되는 떡볶이 떡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단무지나 김치에서 칼이나 개구리가 발견되고 각종 부식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나 대장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부 부대에서는 이런 불량식품을 발견하고도 폐기하거나 반품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납품 업체는 당연히 계약이 취소되고 형사고발 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신형 전투화가 되레 ‘물 새는 전투화’라며 논란이 된 이후 고급 등산화 수준으로 제작, 보급한다던 기능성 전투화는 그 문제점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신형 전투화가 물이 새고 뒤축이 떨어지는 등의 불량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고무 제품에서 각종 첨가제가 배어나와 하얀 분말이 생기는 ‘블루밍’ 현상인데, 국방부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을 진행하면서 완제품 품질조건에서 이 블루밍 현상 발생에 대한 시험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더구나 입찰방식을 변경시켜 애초 산정한 납품가보다 1만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 불량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군 내부적으로 자체 지적, 시정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일부 조치는 완료했다거나 연내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변명뿐이다. 장병과 국민에 대한 사죄도,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의 약속도 없다.

이런 음식을 먹고 전투화를 신으며 무슨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겠는가? 아니 전투력 이전에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이다. 음식이나 장비의 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군은 항상 예산타령을 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총 GNI에 맞먹고, 북한 국가총예산의 약 5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군이다. 2014년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에 달한다. 장병들의 음식, 장비 등에 사용하는 병력운영비만 약 14조 8천억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천문학적 예산이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라기보다는 강력한 국방개혁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스스로 시정하고 개혁할 의지도 없는 것이 현재 군의 모습이다. 국방개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