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비판
정부는 지난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월세 중심의 임대차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고, 그 간의 부동산 대책과 다른 실질적인 임대차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세 지원을 줄이고 월세 지원은 늘이겠다는 것이다. 주택기금 전세 지원대상을 축소한 반면 월세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세액공제 제공 등의 유인요소를 정책에 도입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월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장의 급격한 변환은 위험하다’는 논리를 핑계삼아 거부해온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 부족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등 공공에 의한 가격 통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월세에 대한 과세추진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월세정보를 통제하고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은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다. 다만 현재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급격한 정책을 사용한다면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악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 2. 2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