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연구소-한국정당학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토론회 결과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전략과 진보정치 지지기반 회복을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통한 진보의 전환을 이루어야”

-지병근 조선대교수, “진보정당에 맞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슈 개발 필요”

-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 “보수-진보 양당체제를 앞당기기 위해 진보정치는 주체적인 혁신을 통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토론자들, “진보정당 내에 갈등관리 능력이 발전되어야 하고, 진보정치가 새로운 경제 및 복지정책 의제 개발을 해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 지난 2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평가?전망?과제’라는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개최된 학술회의는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용복 한국정당학회 회장,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1부 <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 평가>와 제2부 <진보정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위기에 빠진 진보정치에 대한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의 오류를 돌아보면서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으로서의 전환에 실패하였고 안정적인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부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전략과 진보정치 지지기반의 회복이라는 전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통한 ‘진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부 두 번째 발표자인 지병근 조선대교수는 한국 진보정당의 현황을 조직적 기반 확대, 선거 득표율 변화를 분석하면서 진보정당의 통합 시기에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진보정당의 이념이 탈사회주의적, 탈계급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진보정당은 이념적 불투명성과 구체성 결여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 개발을 통해 유권자의 진보적 사회개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보수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대 한신대교수는 “정당에서는 파벌 싸움이나 다수와 소수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진보정당의 문제는 이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진보정치의 향후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며, “진보정치가 그동안 정당정치 전략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였는데 이제는 타협과 설득이 모두 포함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2부 발표자로 나선 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의 위기적 상황은 국민의식, 이념, 분단문제 등 외부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무능력과 실책 등 내부의 한계로부터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 그동안 “진보정당이 진보정책의 정교한 구체화, 북한문제, 노동문제 등에 대해 진보정치의 모델로 승화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보정치의 과제는 “보수-진보 양대 체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정책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명호 동국대교수는 “진보정당의 존재감과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진보정치 스타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태 신라대교수는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이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방법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연정 배재대교수는 “진보정당의 위기가 전체 진보진영의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델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정당이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은 “진보정치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치제도의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진보정당에 새로운 자원을 충원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차원의 당원활동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확대하고, 정치혁신을 위한 야권연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진보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된 성찰을 통해 진정한 유권자 중심의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와 한국정당학회가 함께 진보정당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정리하고 향후 진보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의당과 한국정당학회가 함께 한국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2014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문의: 진보정의연구소 인수범 연구위원(070-464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