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부동산 거래와 시장상황이 최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시장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이 회복상황에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규제들의 정책 취지를 단순히 시장활성화라는 명목에 의하여 간단히 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에 대한 논란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재건축된 신규 아파트의 주택가액에서 뺀 후 조합원의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는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 전체에 의해서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런 정책적 철학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단순히 조이고 푸는 식의 규제정책 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의 제정취지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이후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어 투기위험성이 거의 없어 규제완화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에서 초과이익은커녕 일반분양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재건축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모든 부처에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초반이나 2000년대와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인구구조 및 소득구조상 다시 오기 힘들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정부는 ‘시장관점의 주택정책’의 추진을 멈추고, ‘삶의 기본권리로서 주거’란 측면에서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