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14 국토교통부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2014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 분석에 있어서 작년과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번 조치의 주요 흐름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의 흐름에 있다. 그러나 완화 대상 규제 중에 공공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줄푸세’정책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정책으로 언급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살펴보면 도심내의 쇠퇴한 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을 복합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하여 용도기준 및 주차장, 녹지기준 등 공공에 필수적인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주거안정 정책을 위하여 내놓은 정책 역시 기존 정책문법과 차이점이 없다. 대출유도를 통한 구매유도와 더불어 민간임대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등의 긍정적인 정책도 있으나 근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외면한 채 건설 및 개발업자들의 논리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 모양새이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모든 부처에서 과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애초 약속한 복지정책은 모두 실종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는 2012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