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3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철도 문제 대화하지 않는 원칙, 과연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원칙인가” “제도특검, 검찰개혁이라기엔 미흡”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법.예산안 양당합의, 국민이익 도외시하고 민주주의 복원과제 미봉적으로 끝낸다면 더 큰 질책 받을 것”, “철도사태 해결 3가지 방안 제안…남수단 한빛부대 문제, 국회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다시 심의해 대처방안 강구해야”

박원석 정책위 의장 “朴, 5년 전처럼 철도민영화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일시: 2013년 12월 26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철도노조 지도부 조계사 피신 관련)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기 예수 탄생을 맞아 사랑과 평화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었습니다만, 철도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체포를 피해 어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민주노총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종교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주 일요일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던 것처럼 조계사에도 난입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철도노동자들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어 달라고 합니다. 진정 민영화가 아니라면 이를 법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소위와 함께 노사정이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철도민영화 문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신뢰를 보여주고 대화하자는 것이 요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의 테러리스트를 대하는 것처럼 불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철도를 가장 잘 알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철도의 미래 문제를 두고 이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과연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계기삼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기강을 잡겠다거나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런 정치적 의도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 대표단은 오늘 상무위를 마치고, 조계사를 방문하겠습니다. 연대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정부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조계사에 계신 여러분들과 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제도특검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도특검’ 방식으로 상설특검제 실시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다. 상설특검은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양 교섭단체가 상설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 합의가 검찰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특검추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놓는다는 점에서 진전은 있으나 한계가 더 분명합니다. 특히 ‘특검수사 개시 의결 국회 정족수를 과반이상으로 하고, 또한 국회 의결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하자면 기존 특검과 다를 것은 거의 없으며 개혁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로 ‘기구특검’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국회 재적 의원 1/3의 발의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상설특검법안을 지난 6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은 것입니다. 만일 여-야 교섭단체가 알맹이 빠진 상설특검 합의에 멈춘다면, 검찰개혁이라는 지난 대선 당시의 국민적 합의가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는 점 분명히 일러둡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2014년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 법안을 오는 30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 정쟁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국회가 예산안 등 처리가 해를 넘길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양당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되며, 일 년 내내 정쟁과 국정혼란의 복판에 있었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사태에 대한 미봉적 접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갑을관계 청산 등 올해 가장 중요한 민생입법이 생략된 채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국내파트, 대공수사권 폐지 등 핵심의제는 내년으로 미루어진 채 일차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국정원 핵심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또 야당들과 시민사회계가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들은 선거관련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연내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져버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년 내내 정쟁과 대립으로 국정혼란과 민생을 실종시켜 온 양당이 그에 상응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와 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일 년 내내 제기되어 온 민주주의 복원과제가 미봉적으로 끝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사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어린이들과 기차놀이를 할 때, 대한민국 진짜 철마는 발이 묶이고 철도노조 간부들은 탄압을 피해 조계사에 은신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소통과 통합을 외칠 때, 공권력으로 조계사를 에워싸고 검거에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공격적인 모습은 성탄절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대통령의 약속파기와 대화거부로 비롯된 것입니다. 철도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광범한 공감대속애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사태를 더 이상 극단으로 내몰지 말고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대화를 통해서만이 파국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철도사태 해결을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노정 및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조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법으로 확인하자고 처음부터 제안했습니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이 시작되었고 정부도 절대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영화 안하겠다는 것은 이미 합의사항이므로 이것부터 신뢰할만한 조처로 확인된다면 정부의 탄압 중지, 노조의 파업중단으로 대화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민영화 없이 어떻게 경쟁력강화를 통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철도개혁프로그램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화 아니라고만 했지 민영화를 배제한 자회사설립이 어떻게 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철도의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틀을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철도개혁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 개혁이 국민의 신뢰 속에 추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저와 정의당은 철도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수단 한빛부대 문제 관련)

아프리카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중인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일은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상사이자 우리 군의 작전실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남수단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보르시는 반군이 점령했다가 현재 정부군의 탈환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벌써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빛부대는 공병과 의무대 중심으로 구성된 평화재건 목적의 파병부대지만, 남수단 현지상황은 이러한 파병목적과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한빛부대 인근에 박격포탄 두발이 떨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입니다.

첫째,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는 평화재건 활동은 고사하고 우리 군 스스로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변동에 대한 예측이나 상황판단도 없이, 대비도 갖추지 못한 우리 장병들을 격렬한 내전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은데 대해 군 지휘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에서 승인한 파병목적을 넘어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9월 남수단 파병동의안을 가결하고 지난주 파병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지상황과 우리 장병들이 처한 상태는 국회가 승인한 파병목적을 넘어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시급히 책임 있는 입장과 보완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라도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해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빛부대의 전투요원을 늘리거나 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애초 국회가 승인한 파병부대의 임무와 성격이 달라지는 일인 만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와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우리 군이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았다는 점입니다. 그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기 위해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왔는데, 이번 실탄지원을 두고 벌써부터 일본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사례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이런 빌미를 줄 거라는 정무적 판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단 군 지휘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무책임하게 방기해왔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은 우리가 식민지가 아닌 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이야기 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한 긍정적 방조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남수단 파병부대의 실탄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 혹은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그동안 오간 한미일 전략대화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가면 뒤에서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제 조계사를 찾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수배자’였다가 이제는 정치인이 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수배자’를 만났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5년 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해 종교계의 도움을 요청했던 제가 정치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을 뵙게 됐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제가 그랬듯이 지금 조계사에 계신 박태만 부위원장님과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입니다. 저나 박태만 부위원장님이나 구속이 두려워 조계사에 간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통령에게 제발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 달란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타협은 없다”, “파업 철회 없이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화하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계속 대화와 타협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5년 전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허용한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듯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제 잠시 가 뵈었을 때 박태만 부위원장의 아드님이 격려차 와 있었는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조계사에 계신 분들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끝내 마지막까지 대화를 거부당했던 저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