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온 국민 철도노조 탄압에 격분, 박근혜 정부 통치능력 심판대에 섰다.
정부는 조계사에 대한 경찰병력 증강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지금 조계사에 경찰병력을 증강할 것인가, 대화협상 창구를 열것인가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능력에 대한 심각한 심판대가 될 것이다.
오늘 오전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하여 조계사로 피신하였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불법 침탈이 있었고, 일방적인 강경책으로 문제해결과는 어긋난 길로만 나가는 정부에 맞서 종교적 보호에 의탁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한치의 타협도 없이 국민의 뜻과 함께한다는 결의의 선택이다.
철도노조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공개장소로 나올 것이며, 수서발 KTX법인 면허권 발급 중단, 국회소위원회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에 대해 철도공사와 정부가 대화와 교섭에 나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발표하였다.
온 국민이 코레일과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행위에 격분하고 있다. 정부의 통치능력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동안 유지되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공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에 증강배치하고 있는 경찰병력을 당장 거두라.
이미 지난 일요일 민주노총을 에워 쌓던 경찰병력이 국민들의 웃음거리만 되었던 사실을 잊었는가.
이제 정부가 선택할 길은 단 한가지다.
온 국민이 철도노조를 지지하며 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더 늦기전에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협상에 당장 나서라.
2013년 1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