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남수단 파견 한국 부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실탄 지원, 한일 군사협력의 서막인가?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1만발의 실탄을 지원요청했다고 한다.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이고 우리 정부의 요청이 그간 일본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을 합헌화’를 정당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아무리 현지 부대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우선시 한다고 하지만 일본에게 군수물자를 요청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하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정부가 사실상 용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생 국가의 국가건설에 대한 지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분쟁 지역 파병시에 우리 군인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안전대책이 고작 한일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실탄 지원 요청이란 말인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에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야당들도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졸속 대응이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군사대국화의 촉매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때마침 정부가 과거사와 군사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일 군사협정을 몰래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위협론 등을 빌미로 몰역사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자국 이익을 내세워 더 이상 한일 군사협력을 뒤에서 종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