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코레일 노조 회유 문건 관련

철도파업 16일째, 코레일의 대응은 가히 점입가경이다. 국민철도를 지키자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청와대 바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강경진압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태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은 없었는지 일일보고체계까지 가동하며 노조사찰을 진행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에게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서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등 사정기관에 까지 정례보고를 해 왔다는 것이다.

정례보고의 수준이 청와대를 정점으로 사정기관을 포함한 정부부처에까지 촘촘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번 철도노조에 대한 코레일의 대응이 범정부적 차원의 지휘 속에서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정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난입한 것은 이런 의심의 출발이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경향신문 언론사 건물이거니와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인 난입을 시도할 때에는 그 뒷감당을 누군가 보장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리고 다음날 대통령의 ‘어떤 타협도 없음’이라는 발표는 청와대 책임아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코레일의 과잉충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이 철도노조와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뒷전이고 청와대의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대책없는 초강수만 두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 속터지는 일만 늘어난다.

청와대는 쥐잡듯이 코레일과 경찰만 닥달한다고 사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즉각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정부여당이 나서서 ‘민영화금지법’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라.

2013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