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민주노총 폭력 침탈, 경찰 군화발에 민주주의, 노동자의 얼굴 짓밟혀.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고 경찰청장 등 지휘라인 엄중한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 땅 천만노동자의 얼굴이 군화발에 짓밟혔다.

경찰은 어제,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 하겠다며 5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 땅 천만 노동자의 상징인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침탈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다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대화가 아닌 강압, 평화가 아닌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명 빠루와 최루액 등으로 무장하고 온갖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총동원하여 140여명의 조합원 강제 연행까지 서슴지 않은 어제 경찰의 만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체포영장 하나만으로 수색영장도 없이 건물을 침입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공권력이 자행했다.

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절차 따지지 않고 일단 짓뭉개고 가야 한다는 반노동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불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은 힘으로 눌러 압살시켜 버리겠다는 현 정권의 발상은 더 이상 상상하기도 싫은 유신독재의 재현이다.

경찰이 군화발로 민주노총을 짓밟고 있던 그 시각,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SNS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사태에 대한 사과는 커녕 “타협은 없다”며 경찰을 두둔하고 나섰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찰의 지휘·정보라인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철도파업이 14일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대화하자해도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가는 이 땅 모든 노동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라인을 해임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수호하라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오히려 법을 우습게 여기고 앞서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분노하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막을 길은 위법한 공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겸허히 국민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