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 중간 발표 관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오늘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국방부 소속 요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후보를 비방했는데, 이건 그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대선개입은 아니란다.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이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다만, 이런 말장난도 못되는 헛소리를 국민들 들으라고 내놓는다.
뭐라고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 정권은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말도 안되는 결론을 국민들 보라고 내놓은 국방부의 꼴사나운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장 개인이 과욕에 넘쳐서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게시물을 수십만 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배후도 없고, 그냥 일부의 ‘일탈’행위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국방부를 비롯해서 대선개입 수사 얘기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한다는 소리가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이 국가기관 전체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니 국가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과 통치자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다.
국방부에게 충고한다. 이리저리 앞뒤재면서, 정권 눈치보면서 부실수사 진행하지 말라. 어물쩡 실무책임자에게 전부 뒤집어씌우면서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 1년 내내 국민들의 ‘심기’가 심히 안녕하지 못하다. 거기에 국방부까지 한 숟가락 더 얹으려고 하는 이 가당찮은 시도는 참기가 어렵다.
‘셀프’로는 안 될 일이다. 국방부의 셀프수사도, 국정원의 셀프개혁안도 전부 국민들을 우롱하는 한심한 내용들뿐이다. 결국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