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35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2월 16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박원석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 장성택 사망 후 정국,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철도노조 파업 현안을 공유함.

2. 당 PI교체 관련 점검

 - PI 최종 시안 결정 및 PI 발표 및 런칭계획에 대해 시기 및 방식을 대표가 정하기로 함.

3. 3차 전국위 후속 조치 점검

 1) 안건. 1 지방선거 기본 방침[안] 심의에 관한 건

  - 국회 정개특위 대응 관련, (광역 중선거구제 등)선거구제, 정당 후원회 부활, 광역·기초 비례 확대 등을 점검해나가기로 함.

 2) 안건. 4 당규 개정의 건 “당원의무교육” 관련

   - 임명직 및 추천직 당직자·공직자 의무교육 이수 안내 등 현황 점검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온라인(인터넷) 교육 계획, 지역위의 당원 의무교육 개최 현황, 의무교육 관련 재정지원 여부     등 <서면 보고>를 준비하기로 함.

3) 안건 5. 현 시국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아래와 같이 수정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아      래 -

<특별결의문>

박근혜 정부는 공포정치 중단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가 일어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댓글 몇 개 단 것에 불과하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최초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었다. 수사 결과, 2200만건의 트윗이 발견되었지만 수사 인력 한계로 121만건이 기소됐으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작을 군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것 역시 드러났다. 이러한 대선개입은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인해, 지난 대선은 공정성과 정당성이 희박해진 선거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 은폐하고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의 정보까지 불법으로 조회하는 패륜행위를 벌이며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성실히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을 교체했다. 대선 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정치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대선불복세력과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섬뜩한 공포정치를 일삼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불법의 수혜자였다면, 대선 이후 수사외압과 은폐공작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이제 불법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사건의 해결 대신 수사외압과 은폐를 시도한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비판에 대한 경청은 민주공화국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십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제들을 종북집단으로 매도하고, 양심에 따라 발언한 야당 의원의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인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은 민생 · 복지의 퇴행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두 배 인상을 시작으로 4대중증 질환 국가보장, 0세-5세 무상보육 등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없이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민영화의 문을 열어두었으며,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병원영리화 교육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과 함께 약속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국정기조에서 사라졌으며, 친재벌 시장만능의 줄푸세로 단 1년 만에 복귀하고 말았다. 

이에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가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불공정 대선을 바로 잡자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불법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영구히 차단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입법해야 한다. 넷째, 전 정권의 대선개입 행위는 물론 현 정권의 수사외압과 은폐, 그리고 주요 복지공약 폐기에 대해 대통령은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 다섯째, KTX 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 등 반민생 반노동 통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국민적 마지노선이다. 오늘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3년 12월 14일

정의당 전국위원회

4.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 대표단, 의원단, 전국위원, 사무총국이 펀드 모금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3차 전국위원회 결과 : 문서대체

3. 기타 사항 및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