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수서발KTX 자회사 의결은 철도민영화 시한폭탄 점화
정부는 국민 삶 파괴하는 철도민영화 시도 당장 멈춰야
코레일이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한폭탄이 드디어 점화된 것으로써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수서발 KTX가 민영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의 정관변경에 의해 얼마든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또한 코레일은 당초 KTX분할에 반대해 왔지만 그 입장을 급격하게 변경했다. 아울러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철도와 관련한 주요한 업무를 초국적 자본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과 철도노조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 모두가 민영화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결행한 철도 노조원 4300여명에 대한 대량 징계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수서발 KTX로 인한 철도 경쟁체제의 도입은 결국 적자 노선의 폐지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뿐이다. 국가기간망에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는 무지한 행태의 끝에는 결국 시장의 실패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다. 기차 바퀴 하나, 철목 하나,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리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매국 행위다. 정부는 당장 철도 민영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국민들의 삶을 더는 파괴하려 들지 말라.
2013년 12월 1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