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정부의 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추진 관련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결국 정부는 무리한 대량징계로 답하였다. 빈틈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징계이다. 이미 노사 협상은 뒷전이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 수순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밝힌 방침에 의하면 철도노조 집행부는 물론 단순 참가자까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직위해제를 포함한 중징계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규정해왔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방침은 향후 철도공사의 구조조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의 합법적 목적에 충분히 해당된다. 더구나 이미 노조의 공익적 목적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파업 운운하며 중징계를 남발하려는 것은 조기에 기를 꺽어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징계위협으로 국민철도를 지키려 했던 노동자들의 의지를 꺽는 것만이 능사라 여기는 일방적이고 강압적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 매뉴얼인가?
모든 문제를 노조 압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즉각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거스르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013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