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10분여동안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속기록으로 대처합니다.
이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하 속기록
문정은(사회자) : 홈페이지 운영위의 주관으로 6명의 토론자와 청중 당원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후 7시에 시작해서 9시를 목표로 토론회를 운영해보겠습니다. 공개토론회 배경을 말하자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성소수자 비하, 당원분열을 조장하는 또는 당원들간의 불신을 조성하는 글에 대해 글쓰기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문제제기가 지속하여 오늘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 소주제 관련 설명이에요. 페이지 참고하세요.)
6명의 당원분들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당원분들 소개해보자면.
왼쪽. (가나다 순으로 배치)
왼쪽부터. 아우토반. 평리. 슈풍크. 레이텔. 이슬기. 한재윤님.
홈페이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홍 사무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홍: 오늘 바쁘실텐데 함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봐주시는 당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게시판이 여러 주제로, 여러 의견들로 표출되기도 하고 있구요. 3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만, 저는 홈페이지 당게시판에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당규와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의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한 번 정도 개최되어서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과 당원참여에 대한 제시를 듣고자 합니다.
당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페이지를 자정능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홈페이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것인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폭넓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원들에게 있어 관리 주체, 세칙에 있어 함께 합의해서 가장 많은 당원들의 요청에 부응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통해 홈페이지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길 바래봅니다. 오늘 말씀해주시는 많은 의견들은 추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문정은(사회자) : 토론 진행방식 설명. 오늘 토론은 큰 세가지의 주제와 6가지 소주제로 운영.
1. 당게시판 운영의 기본 관점
1) 당 내 민주주의 성숙을 담보하는 게시판 문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2) 당 게시판과 일반 게시판의 기준은 동일해야하는가
3)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어디까지인가
4) 당 게시판에 자정능력은
2. 홈페이지 운영세칙의 적절성
-운영세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3. 홈페이지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1)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적절한 역할
2) 대안적인 주체
6명의 당원에게 똑같은 토론 시간을 부여하려 했으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을 방해할 것 같아서 큰 토론 주제별로 40분씩, 그 안에서 한 토론자가 연달아 3번 이상의 발언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제한(15분)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당원분이 시작하고 없다면 왼쪽, 가나다 순으로 제안을 해보겠음.
1. 당 게시판 기본 관점에 대한 여러 입장 있을 텐데 당내 민주주의 성숙을 담보하는 운영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 포털과 동일한 기준일까.
이슬기 : 당 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현재진행형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을 불가능함. 그러나 최대한 민주적인 향기, 정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당원게시판이 되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당 게시판이기 때문에 일반 게시판과는 다름. 제 지론은 정당은 유권자들을 항상 바라보고 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대중의 지적 성장을 추동할 목적이 있음. 따라서 마찬가지로 당게시판도 민주주의 수준, 지적 수준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함.
평리 : 제가 당게시판에 오해를 풀고 가겠음. 제가 당에 옹호적인 발언을 하니깐 홈페이지 대변인이냐 아니냐, 라고 하더라. 저는 홈페이지 운영위가 누군지도 모름. 당에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님.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진보정당이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규칙이 있다면 이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함.
레이텔 : 토론회가 열린 배경을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3명의 당원에 대한 글쓰기 제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구명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당원과 당에 대한 명예훼손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의견을 올림.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것이 최소한 현행법상에서 보호되어야 할 당과 당원들의 권리, 인격적인 것들을 침해하는 것에 관해서는 당연히 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홈페이지 운영방칙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게 있음. 어제 저녁에 당게시판에 욕설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클릭하는 데 신고버튼이 있어서 클릭함. 당게시판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런 글들은 당 홈페이지 운영위가 즉각적으로 삭제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봄.
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떻게 당이 운영되는 걸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아우토반 : 먼저 이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운영위원분들게 감사드리고. 앞에 법치주의 이야기했음. 법치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했을 때, 사상의 자유에 관한 법도 있음.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임.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이 보장하는 것보다도 운영위 회칙은 후퇴해있음. 지금 토론주제는 토막되어있어 연결이 안된다고 봄. 저는 홈페이지 기능으론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홍보, 토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등이 있다고 봄. 그리고 이러한 토론 등이 활발해지는 교육 기능, 새로운 진보정당의 문화를 창조하는 기능도 있다고 봄. 이러한 기능들은 어떠한 활동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건가 하고 볼 때, 각자가 달리 볼 수 있다고 봄.
그동안의 진보진영, 정당에서 사람들이 가진 통념에서 시작함.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되지 못함. 우리가 새롭게 창조해내야 하는데 이래서 확고되어야 할 조건은 자유, 창조, 구습과 결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함. 자유롭네, 제한을 해야하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봄. 기본이 자유로운 것임. 그러나 정당이니깐 제한이 있어야 함. 저는 제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양립하고 있고 우리는 진보편임. 따라서 그 기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보 정당이 표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에서 파시즘적인 문화가 공존해 있음. 우리 당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음. 이러한 문화와 민주주의 문화가 충돌해있는 게 현실임.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