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정미 대변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추진/청와대 비서진 평균재산 50억 발표 관련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도입,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이 남아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이 남았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역시 오늘 특검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한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정의당은 더 이상 검찰수사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불법 개입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특검을 통한 수사를 제안한 바가 있다. 또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야권의 단일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테이블을 구성하자는 합의가 있어왔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국정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윤석렬 팀장의 전격 경질로 이미 정상적인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국민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에 면죄부 주기와 야권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행태로 검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저버리게 만들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 절반인 야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이 계속 딴소리를 한다면 이제 정치검찰의 모든 행태를 새누리당이 방조하거나. 정부가 개입하여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해질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이 특검수사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이 모아졌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국회로 국회가 제자리를 찾고, 국민의혹을 해소하는 길도 특검밖에 해답이 없다.

수사의 대상과 범위, 특검 방식에 대한 국회내부의 합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혹을 풀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법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생시키고 민생복지에 다함께 매진하는 국민들의 대표체로서 국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야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평균연령 60대 청와대 비서진 평균재산 50억, 이명박정부 강부자 내각도 울고 간다. 국민들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폐기 이해하지 못 할 것.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새롭게 개편된 평균연령 60대의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 재산이 50억이라고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 초기 장관(19명)의 평균재산 11억에는 5배, 이명박정부 초기 임명된 국무위원 등의 평균 재산 33억7000만원의 배 가까운 수치다. 이 정도면 가히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내각도 울고 갈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률과 노인자살률 OECD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진 노인불행국가다. 특히 노인빈곤률 45%로 두 명중 한 명의 노인이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 평생 경쟁에 시달리다 느긋하게 인생을 즐겨야 할 황혼마저 양극화인 사회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노인의 28%밖에 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더한다해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2013년 대한민국 노인들의 복지의 현주소이고 ‘삶의 질’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연령 60대의 청와대 비서진 평균재산 50억은,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분배정의에 다시 한 번 좌절하게 한다.

국민들은, 이렇게 부유한 고령의 비서진들이 주축이 된 청와대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을 폐기한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정국주도권에만 혈안이 되어 철저히 반민생 정치로 일관하는 동안 우리 사회를 책임져 왔던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숨만 깊어간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90%이상의 대학생들이 2-30대부터 노후준비를 해야한다고 걱정하는 사회. 황혼마저 양극화인 노인불행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념 사냥과 유신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 민생을 챙기는 ‘민생 행정’을 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