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호선 대표 국민과의 대화 전국순회 충남 방문 기자회견문

일시: 2013년 11월 8일 오전 11시

장소: 충남도청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국가정보원과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87년 개헌 이후에는 정보기관과 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개입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는 사건을 덮고 불법을 옹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국기를 문란케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재신임하고, 소신에 따라 국정원 사건을 수하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내쫒은 것은 바로 박근혜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불법행위를 지시하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믿고 싶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의 은폐를 지시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의 수혜자에서 불법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자 복지와 민생 또한 함께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배 인상,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 등록금 모두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희박해지고 대통령 당선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약이 모두 폐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 또한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도민 여러분도 함께 나서주십시오. 민주주의와 복지의 퇴행을 막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의당은 지난 10월 1일 전국순회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어야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연석회의’가 열리고 연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세력까지 함께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일법안 제출도 합의가 되었으며,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사를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특검의 실시 또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진보정치는 아직까지 충남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충남에서 진보정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보정치의 좋은 가치는 계승하고, 낡은 관습과는 철저히 결별할 것입니다.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준비해 주민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곳 충남 천안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이 젊은 청년은 인권유린과 다름없는 감정노동과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못 이겨 삶을 이어갈 희망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일등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인의 임금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그 죽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지역 생태계의 파괴와 주민들의 재산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은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등 기업다운 책임감을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야당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1당도 2당도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지만, 정의당은 삼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당이 될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 계획인 ‘S그룹 전략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5명의 의원단은 삼성전자의 산업전기 불법전용, 삼성 출신 간부의 국세청 회전문 인사 그리고 이곳 충남 삼성고의 특혜 문제들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태안 기름유출 문제, 삼성고 특혜 등 현안 해결에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 정의를 세우는 문제라고 정의당은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시작하는 새로운 진보정치, 정의로운 진보정치에 충남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