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은 가로림만조력발전(주)의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견학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하고 가로림만조력발전(주)의 대주주인 한국서부발전에 선심성 해외 견학보다 지역 갈등 해결과 환경파괴적인 조력발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김제남의원이 한국서부발전과 가로림만조력발전(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2008년 3월에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 271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88명이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발전소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심성 해외 견학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단기간동안 많은 이들이 유럽 견학을 다녀온 예는 찾기 힘들다.
○ 이밖에도 가로림조력발전(주)는 2010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견학을 위해 버스와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 등 최근 5년간 모두 8억 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최근 가로림조력발전소 설명회장에 지역조직폭력배가 투입되어 주민들의 현장진입을 막는 일 등이 경찰수사로 밝혀지는 등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로림조력발전과 대주주 한국서부발전은 “이와 같은 홍보비 지출보다 지역갈등완화에 신경쓰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제남의원은 “조력발전이 갖고 있는 환경파괴논란은 이미 국외에서는 끝났다”며,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가로림조력발전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별첨>
【참여사별 출자액(투입예산)】
구분 | 출자액 | 주식수 | 지분율(%) | |
자기자본 | 한국서부발전 | 196.7 | 3,934,700 | 49.00 |
포스코 건설 | 129.0 | 2,580,039 | 32.13 | |
대우건설 | 55.3 | 1,105,731 | 13.77 | |
롯데건설 | 20.5 | 409,530 | 5.10 | |
계 | 401.5 |
| 100.0 | |
【가로림조력발전(주) 연도별 홍보예산 추이(단위 : 백만원)】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합계 |
홍보비 | - | 445 | 151 | 75 | 62 | 72 | 805 |
【조력발전 관련 지역주민/언론 대상 국내외 시찰 연수내역】
○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 견학
일시 | 참석자 | 내용 | 비용 | 비고 |
‘08.3.~’08.7. | 88인 | 랑스 조력발전소 견학 | 327,182,000원 | - 1차 : ‘08.3.21~26 - 2차 : ‘08.5.12~17 - 3차 : ‘08.7.16~21 |
○ 새만금 견학
일시 | 참석자 | 내용 | 비용 | 비고 |
‘10.7.28. | 35인 | 새만금 방조제 견학 | 1,603,000원 | 버스 및 중,석식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