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방부의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착수 관련
오늘 국방부가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속된 4명의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의 애매한 태도가 무척이나 걱정된다. 지금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에 ‘개인적’이라는 단어가 개입될 여지는 그다지 없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사가 얼마나 엄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일단은 국방부가 내놓을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온라인 상에 지속적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는 것은 개인의 단순한 정치적 의도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업무시간 중 이런 짓을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경위를 비롯해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금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이미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사이의 내밀한 관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로의 트윗을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각자의 지휘체계를 넘는 거대한 ‘사령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폭탄이 터지듯 밝혀지는 지난 대선의 진실은 이미 단순히 ‘국기문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을 넘어 선 듯 하다. 이 정도면 가히 ‘국기파괴’ 수준이 아닌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에게 거듭 충격만을 안겨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달았는데,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이번에도 어물쩡 셀프 타령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리라 기대한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3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