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윤석열 의거, 국정원수사 외압도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새누리당 뭉개기와 박대통령 침묵은 비겁하다…조영곤 ‘셀프감찰’말고 결자해지하라

경찰에 권은희가 있다면, 검찰엔 윤석열이 있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용기 있게 폭로한 여러 정황은 실로 충격적이다.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마당에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 수뇌부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면서 수사를 방해하다니,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한참 멀었다.

어제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으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로 인한 검찰수사팀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는지 감히 짐작케 한다. 국정원수사팀 검사들의 말처럼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장탄식이 나온다.

윤석열 지청정이 어제 국정원 대선개입을 “중범죄로 판단했다”고 했고 수사 초기부터 황교안 장관의 방해를 시사한만큼, 국정원과 군의 불법대선개입 건과 더불어 이번 외압사건 역시 반드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셀프감찰’로 이번 수사외압의 본질을 덮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소영웅주의 운운하면서 윤석열 사태를 깔아뭉개기로 일관하면서 ‘대선불복’ 타령만 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문제는 다시 박근혜대통령이다. 군의 대선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사건이 트위터로 확대되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팀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일언 반구없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해도 너무 비겁하다. 박근혜정부로서도 조속히 이 사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대통령이 앞장서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우리는 윤석열 지청장의 신속한 수사팀장 원직복귀와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의 짬짜미 대선불법개입의 진실규명,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

덧붙여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은 멋있는 검찰을 보고 싶은 국민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제는 불행한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정원 하나 살리려고 검찰을 만신창이 만들어놓는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