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셀프개혁안 내용은 권력의 ‘판옵티콘’되겠다는 발상
개혁은커녕 권한확대만 가득한 ‘셀프개혁안’ 용납못한다
이른바 국정원 ‘셀프개혁안’이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일부 공개된 셀프개혁안 내용을 보니 논란이 돼 온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그대로 두고 대북담당인 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계급정년을 연장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3차장 과학기술차장 변경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국정원 개혁은커녕 오히려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일 뿐이다. 정년연장 대목에 이르러선 실소마저 터져 나온다. 정치권 줄대기를 막자는 의도라던데, 정년연장을 하지 않고서는 정치권에 줄대기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인가?
국정원 셀프개혁안 내용이 아직은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국정원 개혁은커녕 국정원을 권력의 판옵티콘으로 만드는 강화안이다. 국정원으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의 업무 영역과 권한이 확대됐다. 인사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말뿐인 조치로는 정치개입을 막을 수 없다. 개혁은커녕 권한확대방안만 가득한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좌초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대선불법개입이라는 희대의 국기문란사태를 겪고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2013년 10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