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10.4 선언 6주년/황교안 장관 1999년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관련

일시: 2013년 10월 4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0.4 선언 6주년 관련

오늘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총 8개항의 합의로 이루어진 이 날의 선언은 2000년 6.15선언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한 가운데,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구상이 담겨있다.

특히나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침의 의무를 준수하며 공동어로, 평화수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폭넓은 구상이 담겨져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의 합의사항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상호노력을 다짐한 바 있다.

10.4선언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구상을 담은 합의이다.

오늘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이정표이다.

개성공단이 어렵사리 재가동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불발로 그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NLL 포기 공방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공식 합의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평화구상 그 자체이다. 이 진실은 무엇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집권 정당이 달라졌다고 하여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꾸준히 발전시켜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민족적 사명이다. 10.4선언의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여야 정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보다 통 크고 과감한 평화통일 행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행동, 동시타결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6자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하루 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4자회담을 포함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황교안 장관 1999년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그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황교안 부장검사가 금품을 제공받고 피의자들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삼성X파일 사건 수사에서 떡값을 주고받은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그를 폭로했던 노회찬 전 공동대표 등에게만 죄를 물었던 비상식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결국 이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최근까지도 그 같은 습성을 버리지 못했는지, 황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하여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선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황교안 장관은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자존심도 버리고 거대 권력에 충실히 따르는 ‘권력바라기’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황교안 장관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행적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 만약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고 삼성 X파일 수사 결과 등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어 부당하게 노회찬 의원의 정치생명까지 앗아갔던 삼성유착 사건에 대해 황교안 장관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장관직 사퇴는 물론이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