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호선 대표, 국정원 대선개입-대통령 공약파기 규탄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 경기도 방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4일 (금) 11:00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지난 1일부터 40일간의 서울시청 광장 노숙농성을 마치고 전국 순회를 시작했으며, 오늘은 경기도를 찾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 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실상 국정조사가 파탄나는 것을 보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답게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책임지고 해결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개혁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40일간의 노숙농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였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던 3자회동에서 야당 대표는 물론 국민 또한 멸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대신 정보기관이 통치하는 제2의 유신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의 책임을 끝끝내 거부할 즈음, 민생의 포기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한마디로 공약의 근본 방향을 수정해 버렸고,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은 입원비와 간병비를 제외하여 유명무실해졌으며, 영유아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내년부터는 아예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사실상 용인하여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신을 당선시킨 공약마저 휴지조각 버리듯 폐기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의 힘을 통해 잘못된 정부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순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양극화 시대 복지포기는 민생포기이며 곧 국정포기입니다. 정부가 줄줄이 민생복지 공약을 폐기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지키고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통성이 취약한 정부가 서민을 위한 복지공약을 지킬 리 없습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투표했던 민심은 이제 곧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의 포기가 결국 하나라는 점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려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 정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작고 미약하지만 정의당은 지난 진보정치의 성과를 계승하며, 잘못된 점은 극복하는 정의로운 진보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한 노선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진보정치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진보정치의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100일간 진행될, 민주주의와 민생, 복지를 지키는 정의당의 전국순회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헌신적인 민주정치 민생정치로 믿음에 보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정의당 대표 천 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