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불통령 박근혜정부가 키운 식물장관
진영 면담거부 가로막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비서정치 중단하고 납득할만한 해명 내놔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진영 전 장관의 항명파동은 아니나 다를까 결국 불통령 박근혜정부의 문제였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기 위한 진영 전 장관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비서실이 묵살하자 사퇴를 결심했다는 보도는 청와대 비서실에 막힌 식물장관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처음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복지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항명파동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덧붙여 최 수석이 수정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고,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진영 전 장관을 배제한 채 복지부에 기초연금 수정안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청와대의 불통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쯤 되면 불통령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지경이다. 박근혜정부의 불통리더십이 식물장관을 키운 꼴이다. 복지공약 주무부처 장관의 해명기회도 묵살할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비서실이 ‘비서정치’를 실시하며, 박근혜정부의 불통리더십을 더욱 키우고 있다. 왕실장 김기춘은 이 사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렇듯 불통리더십인데, 야당과 국민 앞에서는 오죽하겠는가 걱정이 앞선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한숨 쉬는 어르신들과 밀양송전탑 공사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귀 기울일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2013년 10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