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 청년.학생위원회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장병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선진 국군으로 거듭나야"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다.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선 우리 군의 최신 무기가 대거 공개되었다. 우리 군이 65년 전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기술력에서 최신식 미사일까지 제작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런 최신 무기 제작 기술력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보내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2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국군 장병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고 하루 3끼와 저녁 간식을 포함한 식사비는 6,432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자살로 사망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단돈 500만원에 불가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연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연금보다 낮은 월 13만원이다.
게다가 군에서 일어나는 장병들의 사고 및 사망소식은 끊이지 않고, 군대 내 자살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군에서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군인이고 군대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우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신 무기만이 평화와 안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것 또한 안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무기만을 내세우는 국방정책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군 의문사 유족들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고, 국군 장병 임금 및 복지 처우 개선에 힘 쓰는 등의 진실된 안보를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