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채동욱 총장 퇴임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사에서 채총장은 ‘오늘 퇴임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온다’고 하였으며 조선일보 소송은 취하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늘 사퇴할 사람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그것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판단이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검찰 차원의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사실 입증조차 하지 못한 혼외자식 논란을 빌미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그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법무부가 유신공작 정치의 부활에 앞장서서 가장 악랄하고 치졸한 수법으로 민주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혹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보 했다면서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라고 한 지난 27일 법무부의 발표는 상황입증은 못하겠고 검찰 손보기는 재미 볼 만큼 보았다는 것인데, 법무부가 이 상황을 그리 만만하게 보았다면 큰 코 다칠 일이다.

거짓말로 점철되어온 박근혜정부가 하얀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있는 진짜 모습이 이제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야당과 국민 저항에 이어, 집안 내부에서조차 항명과 분란이 터져 나온다. 겉으로는 무소불휘의 공권력으로 유신의 부활을 꿈꾸며 권력에 도취되어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허물어져 고름이 새어나오는 형국이다.

이 정부의 대선불법 개입에 대한 진실공방은 2라운드에 들어섰다. 이미 1라운드에 모든 힘을 빼고 이제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KO패 당하기전에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선불법 개입의 실체를 가리려 했던 법무부 장관부터 즉각 해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첫 번째 도리이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맞선다면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즉시 그 책임의 화살은 대통령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