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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영국 국가모델의 변천

 

본 자료는 정의당이 국가모델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Ruberry, Grimshow, Donnelly and Urwin(2009)에 기반하여 영국 국가모델의 변천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가모델은 고용모델과 같은 의미이며, 경제-고용-복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지속 및 변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럽의 국가모델은 대체로 영미형 모델, 중부유럽형 모델, 남유럽형 모델,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국 모델은 1979년 대처의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와 잔여적 복지국가 모델을 대표하는 나라이다.

영국 모델은 2000년대 중반에 유럽 사회 모델의 잠재적 구세주라는 긍정론이 일기도 했으나 이후 급격히 회의론으로 전환되었다. 긍정론은 2005년 7월 영국이 유럽연합(EU) 의장국이 되었을 때, 토니 블레어 수상이 영국모델이야말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모방할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밝히며 제기되었다. 블레어는 당시 영국이 유연한 노동시장과 생산시장에 의해 촉진된 높은 고용률,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와 복지개혁에 성공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영국모델에 대한 회의론은 다음과 같다. 다수가 보기에, 영국모델은 비록 2000년대 중반에 현대화된 측면이 있으나, 유럽 자본주의 특유의 다양성에 조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용(credit) 확대와 주택 가격의 끝없는 상승을 기반으로 한 위험하고 허약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을 대표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비판은 확대되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신노동당이 고용률 증가와 경제호황에 성공했으나 그 이면에 있는 요인과 특징을 살펴볼 때, 신노동당 정부 집권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잔여적 복지국가의 예로서 영국모델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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