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 용납하지 않아”

오늘(1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정원은 ‘국기문란 사건 국면전환용’ 의구심 해소 위해 검찰에 수사 넘겨야... 중간수사발표 요구한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오늘(1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는 이 땅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 밖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은 국기문란 사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기고, 수사상 요구되는 사항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국정원의 중간수사발표를 요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존재하는 공당이고 그 소속원이라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에 있다는 지적은 사법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을 이뤄낼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원이 ‘내란음모’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내란음모’는 이 땅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진실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실체가 밝혀지도록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사건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 밖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내란음모’ 수사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이 ‘내란음모’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진행된다면 결과가 나와도 그것은 또 다른 의혹의 불씨가 될 것이다. 그것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이래 그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국기문란사건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기고, 자숙하면서 수사상 요구되는 사항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안 자체가 중차대한 ‘내란음모’ 혐의인데다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출되어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해 중간수사발표를 국정원에게 요구한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등에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존재하는 공당이고 그 소속원이라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귀당에 대한 바람일 것이다.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혐의이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국민 속에 신뢰를 얻는 길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며,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여 입증해내는 것이다.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에 있다는 지적은 사법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말이다.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당과 국민으로부터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과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자꾸 의혹은 제기되는데 전면 부정의 추상적 내용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숨기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아울러 분명히 해둘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바로잡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와 정의당은 국정원 국기문란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을 이뤄낼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