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정원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오늘부터 정의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가장 먼저 거리 정당연설회를 열어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 왔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으며,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종료 하루 앞둔 지금, 국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대선개입 사건의 범죄자들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이 조사를 누더기로 만들며 범죄자들을 비호했습니다.

국민이 피로 일궈 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죽어가도록 놔 둘 수 없기에, 이제 정의당은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만일 국정원 사건이 이대로 무마되고 만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유신시대로 회귀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에 개입할 것입니다. 색깔론을 동원해 야당정치인을 비방하는 디지털 관권선거가 계속 판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과거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대선개입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통치자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일이라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주도한 남재준 원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민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하며, 대통령만이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공공연하 수사방해를 일삼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 책임자를 해임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근본적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대통령다운 행동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헌법에 불복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직접행동에 나섭니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싸울 때입니다. 정의당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굳건히 대열을 지키며, 민주 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사건을 해결할 때 까지 광장을 지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찾는 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3년 8월 22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