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8월 22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국정조사가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일간의 국정조사가 핵심증인들의 출석거부, 선서거부, 거짓증언 그리고 새누리당의 극렬한 방해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들과 연계된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은폐 축소의 큰 그림은 국민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났지만 끝내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의 용기있는 증언만이 김용판 전 청장의 천연덕 스러운 거짓말에 일침을 가하고 저들이 출세를 위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중대한 헌정 유린과 선거개입사건을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책임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원세훈·김용판 두 범죄자의 행각에서 드러났듯, 국정원과 경찰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도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2차 국기문란 사태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남재준 원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비상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 이것을 유출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바로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사였습니다.

넷째,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와 관련한 문제에 파벌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다섯째는 국정원을 개혁할 힘이 바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그 위에 오로지 대통령 밖에 없는,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국정원 개혁의 칼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원장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정권 내내 자신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대통령다운 행동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전면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헌법에 불복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야당의원들의 항의서한마저도 경찰로 막고 수령을 거부한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이 불참한 채 치러진 청문회를 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한 마디로 가림막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데 총력이 기울여진 국정조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주 단단히 쳐놓은 가림막 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은 웃었고, 국민들은 깊이 절망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유례 없이 선서 거부, 가림막 등장, 노골적 위증, 지역감정 자극 막말 등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은폐해서 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정권 정통성에 대한 의심은 대선불복 주장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폐의 노력이 커질수록, 또 대통령의 직무유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덮고자하는 진실이 클수록, 또 절박할수록, 그 거짓의 힘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규명해내라는 국민적 요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늦기 전에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책임을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통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묻고, 국가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역사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국정조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입법부로서 자기 역할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본래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의 사명을 져버리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한 몸이 돼서 야당과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권능 자체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야당의 파트너로 위상을 재정립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