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위원장,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 축소수사 관련
지난 대선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단장 휘하에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4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었다. 기획을 담당한 1팀을 제외하고 3개 팀 12개 파트는 모두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팀은 네이버 등 대형포털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소속됐던 3팀은 '오늘의유머' 등 중소 커뮤니티를, 5팀은 트위터 등 SNS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하영 직원은 3팀 5파트 소속이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협조 거부로 심리전단 전체 12개 파트 중 김하영 직원이 소속된 한 개 파트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정치개입 댓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결국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증거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전체의 12분의 1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나머지 파트가 지난 대선 시기 대형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국정원은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의 증거들을 검찰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셀프개혁’ 운운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13년 8월 21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