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복지노동포럼 토론회 인사말>

“고용 중심 국정운영 계획 수립해야”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공익적 가치 기준으로 한 공공부문 평가 전제돼야 -

- 고용률 70%, 근본적인 고용 중심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15일) 국회의원 연구모임 ‘복지노동포럼’(대표의원: 심상정,이목희(민주당), 이완영(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국정운영의 지표가 고용을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은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총액임금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민간기업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공공부문은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최근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도 그 방향성은 옳으나,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금리정책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수치에 연동돼 있지만, 미국은 실업률이 높으니 물가보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닛 앨렌 부의장의 미국 노총(AFL-CIO)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정부도 모든 정책 분야를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인사말 전문이다.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강당을 옛 친구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오랜만에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복지노동포럼은 지난 해 8월에 노동개혁을 근본으로 한 보편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모토로 출발해서 다음 달이면 1주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마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노동포럼은 탄탄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분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열심히 공부는 해왔는데 입법성과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노동포럼에서 공동으로 법안이 발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께서 저희 복지노동포럼에 새로 합류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복지노동포럼이 더욱 더 풍성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주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인데, 사실 이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공부문조차도 일보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총액임금제, 이 문제는 사실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경영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공공부문은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가치의 전환이 없이는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조차도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도 그 방향성은 옳으나,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률 70%를 이루려면 모든 국정운영의 지표가 고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밴 버냉키 의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닛 앨렌 부의장이 올해 초에 미국 노총(AFL-CIO)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정책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수치에 연동돼 있지만, 미국은 실업률이 높으니까 물가보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말하자면 통화정책의 기준을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총액임금제 문제도 마찬가진데. 제가 2007년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예산도 고용인지 예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각 정책 분야를 고용을 지표로 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의 대전제, 가치의 대전제 없이 70%라는 양적 수치만을 내놓고 수량적 성과주의에 급급할 경우,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고용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고용 문제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신 만큼 좀 알차게 토론이 돼서 이것이 입법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출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우리 복지노동포럼이 앞장서서 이런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부터 확실하게 해결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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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