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임기 내 국가정보기관 국내정치에 절대 이용 않겠다는 약속 국민들 앞에 내놔야”

정진후 원낸수석부대표 “홍준표, 뒤에서 허무맹랑한 말할 것 아니라 오늘 국회 참석해 당당히 밝혀야”

서기호 의원 “상설특검, 임기 보장된 특별검사 임명하고 별도 수사인력 두는 방식의 기구특검으로 해야... 상설특검 도입취지 무색하게 하는 시도 엄중 대처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9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관련)

어제 소집된 7월 임시국회가 소집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에로 들어간 상태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민생행보에 나섰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우리가 왜 굳이 따로따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산적해있는 민생현안들을 외면한 알리바이 민생행보를 우리 국민들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챙겨나가야 합니다.

(개성공단 남북회담 관련)

지난 주말 남북당국이 1박2일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직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양쪽 모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공단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5월 초 공단 잠정폐쇄 조치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쪽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내일 개성공단에서 재개될 후속 실무회담의 향배인데, 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을 두고 남북당국 간에 다소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전제조건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또다시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개성공단 국제화 역시 일단 공단을 재개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면 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무회담이 결실을 거두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이것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소중한 길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발언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국정원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도와 비교했을 때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국정책임자로서 일련의 논란들을 책임지고 해소해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정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는 국민의 안위와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정원의 목적은 망각한 채 오로지 정권안위에만 매달렸을 때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역대 정치권과 역대 정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만큼은 국가정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하고, 동시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이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관련)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문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한국일보 사측의 일방적인 편집국 폐쇄의 부당성을 인정해서 기자들이 제기한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주의 비리행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편집국을 지키면서 신문을 발행해온 기자들을 내쫓은 사측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한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편집국 폐쇄 해제만으로는 사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주의 비리문제가 한국일보 문제의 근원이며, 부당한 편집국장 직무대행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사측이 여전히 아무런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임횡령을 저지른 장재구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이 지워지고, 기자들이 반대하는 편집국 인사들이 물러날 때만이 온전한 사태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의원단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광화문광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 헌법이 강조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의 자유가 아니고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자유여야 합니다. 사측은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짝퉁 한국일보를 발행을 중단하고, 진짜 한국일보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기자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주의료원 관련 경상남도의 기관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도지사는 당선되자마자 폐업을 작정하고 모든 것을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폐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홍준표 지사가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서 그간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의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뒤에서 언론을 통해서만 자기의 허무맹랑한 생각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회에 참석해서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특위에 참여하면서 이미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 발언과 관련하여 동행명령 요구를 했고, 고발요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특별히 결의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행명령부터 시작해서 고발까지, 국정조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위에 임하겠습니다.

○ 서기호 의원

법무부가 어제 상설특검을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으로 도입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설특검은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마다 사건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특검으로 할 경우 특검과 관련하여 기존에 나타났던 점이 그대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결국 상설특검 도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상설특검입니다.

따라서 상설특검은 임기가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별도의 수사 인력을 두는 방식의 기구특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설특검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2013년 7월 9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