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진보정의당’ 당명에 대한 논리 및 근거 해설 자료

진보정의당당명에 대한 논리 및 근거 해설 자료

- 진보정의당 정책팀(2012.10.10.)

 

1. 왜 정의인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는데도 한국사회는 꿈을 펼치기 어려운 닫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거나, 편견과 기득권 논리가 득세하고, 절차가 왜곡되어 무시되고, 실패와 좌절이 고착화 되는 경우가 흔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제한되는가 하면,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한다. 99%에 이르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바탕에는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하고 원칙과 상식, 절차의 정당성과 공평함,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일상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 땅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정의는 현재의 핵심적 화두이다.

2.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분분했다. 샌델 교수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텔로스)를 여러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함을 지적한다.

 현대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의의 논거로 샌델 교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인용한다. 샌델 교수에 따르면 정의란 미덕을 키우며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선의 정치가 펼쳐지는 곳이고, 필요조건으로는 불평등 해소 및 연대 의식의 회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누가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진보만이 진정한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진정한 주권자로 세우고, 정당하게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 공동선을 실천할 진보만이 정의의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세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여는 것은 진보의 책무이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지속가능성?평화와 공존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4. 분야별로 실현해야 할 정의는 어떤 것인가?

 ‘진보적인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의가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표정들이 바로 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 정의 - 사회를 바꾸는 정치, 경제민주화를 확립하는 정치,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 정의이다. 고통스런 민주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치 분야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제도를 바로잡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치 쇄신을 이루어 정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고, 사회의 얽힌 매듭을 풀며 정당이 책임을 다할 때 정치는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사법 정의 -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정의이다. 합당한 절차와 공정한 집행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법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일반화될 만큼 사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재벌총수나 비리 정치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일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사면 복권이 남발되어 법의 권위는 누추해졌다. 심지어 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주눅들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 법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역사 정의 -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역사 정의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 간 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도 역사는 바로서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현재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공동의 가치가 지향하는 미래 설계가 흐릿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은 역사 정의의 출발점이다.

?사회 정의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기회가 불균등한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출발선이 다른 특권층이 굳게 자리 잡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한쪽으로 기운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불공정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 편법과 탈법, 기득권층과 주류 세력의 자기 비호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정의는 비웃음 받고, 염치는 사전 속에 잠들어 있다. 기울어진 경기장의 수평을 바로잡고, 출발선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반칙은 부끄러운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경제 정의 - 경제 주체 간의 합당한 역할과 이익 분배, 공존과 상생을 이루는 것이 경제 정의이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적으로 핍박하는 풍토가 공공연하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끝없이 확장하며 옹호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상생과 공존, 배려는 사치스런 용어가 되었고 힘의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의는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당한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정의 -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일과 밥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 정의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무차별 해고 등 부당해고와 고용불안은 우리사회의 노동 현장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노동 가치가 폄훼되어 평가절하 되는 곳에 정의는 없다.

?환경 정의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며, 사회적으로 선별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환경 정의이다.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깨져 환경은 훼손되고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다. 환경 파괴에 따른 피해는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하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피해 체감의 정도가 더 크다. 환경훼손은 타인이 일으키고, 원인 제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또한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도 부조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래세대의 환경 몫은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 정의 -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선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 정의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 자연의 역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태평양 상의 국가 투발루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전국토가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화 이후 다량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전지구 차원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은 대부분 저개발국가들이며,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책임이 없는데도 재앙 수준의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용과 책임은 차별화 되어야 마땅하며 기후 정의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의 -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역이 각기 다름으로 해서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정의이다.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인 한 분이 분신사망한 사건이 20123월 밀양에서 발생했다. 핵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수도권에 사는 소비자를 위한 전기를,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송전탑을 세우고자 주민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수도권 거주자의 전기 공급을 위해 서해안에 조력발전댐을 건설해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해양 환경을 교란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에너지 생산과 송전의 문제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5. 오해와 진실

 정의의 이름이 정통성 없는 정권에 의해 모욕당한 시절이 있었다. 정의와 거리가 먼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자 역설적으로 정의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았던 때이다. 불행이도 정의는 아직 바로서지 못한 채, 억압의 은유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

 정의는 진보가 아닌 보수 또는 중도의 가치라는 의혹을 보내는 왜곡된 눈길 또한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는 진보의 가치이다.

참여댓글 (17)
  • 남군

    2012.10.11 15:08:59
    우왕 게시판에서 몇몇 분들이 부분부분 언급했던 내용들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 참사람

    2012.10.11 15:10:27
    멎진 해설 입니다.
    잊어 버린 정의를 우리당이 찾아 와야 합니다.
  • 남군

    2012.10.11 15:13:20
    민정당 생각나신다는 분들께 5. 오해와 진실 부분을 추천하면 좋을 듯! 잃어버린 정의의 본 뜻을 우리당이 되찾아 와야합니다! 동감!
  • 참사람

    2012.10.11 15:16:33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전두환이 민주정의당!!골때리는 역사이지요~~
    공화당에 민주없고 정의당에 민주없는 시대 독재를 공화당, 정의당으로 둔갑시킨 역사
    우리당의 이름은 역사 바로 잡기도 될듯 합니다.
  • 시밀란

    2012.10.11 15:29:16
    먹고 살기 바빠 찬찬히 들여다 보지는 못합니다..

    암튼 정의..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정의에 목말라 하고 정의에 열광하지만 기준의 모호성은 있고 무엇보다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 앞에 우리는 이미 정의를 놓았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먼저 실천해 가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에 광풍을 불게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들의 하나의 정의 추구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일체의 배경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특히 대한민국은 정의롭게 살고자 하나 눈치보여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못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왕이면 정의롭게 살았으면 한다면 먼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정의의
    기준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해 봅니다..

  • 시밀란

    2012.10.11 15:32:29
    5공 전통의 정의사회구현은 정의롭지 못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암튼 그 때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정의는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나 힘센 자들이 지들은 하지 않고 아래를 향해 강요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진보정의당의 정의는 정의롭게 사는 힘없는 시민들이 먼저 실천해 나가며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향해 우리 함께 합시다 손짓하며 권유하는 정의입니다..

  • 천호선

    2012.10.11 21:52:51
    훌륭한 정리입니다.고맙습니다.
    저는 정의란
    1)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협력과 경쟁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세우고
    2) 그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양극화와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의'가 시대정신이 되는 걸겁니다.
    " 진보만이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대목에 공감합니다.
    또 역으로 '정의로운 진보만이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정치활동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저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진정한 진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보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이 들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의미를 담은 저의 당명제안 이었지만 좀더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동복지당과 사회민주당 다 좋은 당명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건 아니건 두 이름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명때문에 당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어느 쪽에서건 심각한 거부감이 없는 당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취지에서 당일 오전에 당원들의 판단에 하나의 선택지를 더 드려보자는 생각에 제안해 본것입니다. 전혀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통합때 제기된 적이 있었고 국민들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충심과 배경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 천지현황

    2012.10.11 23:27:30
    '진보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만이라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정의

    2012.10.12 01:00:32
    저도 정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도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보라는 단어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라는 단어는 기존체제의에 대한 변화, 혁신을 뜻하는 단어로 가치 지향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의 진보가 미래에는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중국의 지도부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를 진보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우파 입장에서는 좌파는 되도록이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국영화 할려고 하고, 우파에서는 공공부문이라도 민영화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령에 진보의 방향 또는 목표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만 하리라 생각합니다.

    강령초안을 읽어보았는데 일반적인 좌파의 가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등, 더불어 사는 세상, 경제 민주화, 노동자 권리 확장 및 노동조합 활동 강화 등등 ....
    그래서 저는 당명에 사회라는 단어가 있기를 원했고, 사회민주당이 당명으로 채택되기를 원했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보정의당으로 채택된 걸 받아들입니다.
    다만 진보라는 단어의 오남용에 대해 말하고 싶을뿐입니다.
  • 민들레처럼-서인애

    2012.10.12 08:58:06
    유시민대표 대전강연동영상 앞부분에 진보에 대한 얘기 강추입니다.^^
  • 새벽강

    2012.10.12 23:00:20
    불의의 반대편에 정의가 있을거라는 막연한 생각..
    그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쓰레기더미 안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도 잠깐이면 상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습니다.

    우리의 주장이나 구호가
    우리 자신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가다듬고 항상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심이 어둠속의 촛불처럼 밝혀져야 하며
    품격이 진흙속의 연꽃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정의는 민중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주는 다사로움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잔잔한 마음울림이어야 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선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의는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피워내는 한송이 꽃입니다.
  • 뜨인돌

    2012.10.13 16:21:34
    진보와 정의..?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잘 조화될수도 있을듯한데..
    진보정의당?? 갈 길이 멀다..
  • 손사

    2012.10.17 00:53:32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1...10만원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위원 하는거 맞나요?







    2....이분들이 260?명이서 당명 정한거 맞죠????





    3....현재는 추진위원 몇명인가요?







    4.....운영위, 중앙위도 했다는 공지 잇던데 어떻게 뽑은건가요?


    누가 답 좀 알려줘영ㅋㅋ궁금해서 현기증 난단말이에요 ..뿌잉뿌잉ㅋ
  • 찡찡대면 디진다

    2012.10.17 01:13:33
    진보범죄당이지 뭔 정의당이냐
    정의가 얼어 죽었더냐
  • 노란풍선

    2012.10.23 14:29:33
    찡찡대면 진짜 뒈진다.
  • 노송

    2012.10.22 21:23:43
    '진보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 노란풍선

    2012.10.23 14:27:52
    우리가 말하는 정의란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의가 죽어가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진보정의당이 올바른 정의를 세우고 약자와
    잊혀져가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확고한 정의를 뿌리 내릴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그런데 어느 정신나간 여자가 불의를 정의 라고 씨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