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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에 비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 당국의 일관된 단속과 감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사금융 관련 연도별.유형별 상담건수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 별첨)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추심, 이자율위반, 대출사기 등 상담에 대해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비중이 연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추심의 경우 상담 대비 수사기관 통보 비중은 2009년 0.6%, 2010년 38%, 2011년 0.05%, 2012년 12%으로 들쭉날쭉하다가 올해(2013.1~5)에는 다시 0.3%로 낮아졌다. 이자율위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비율 역시 2009년 4.4%에서 2010년 50.5%, 2011년 2.7%, 2012년 18.1%, 2013년 2.6%로 홀수 해마다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 중 수사기관 통보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출사기의 경우에도 2010년까지는 상담 건수 대비 수사기관 통보비율이 30~40%에 달했으나 2011년과 올해에는 크게 낮아졌다.
3. 특히 올해 들어 항목별 불법사금융 수사기관 통보 건수를 보면 불법추심이 7건, 이자율위반은 26건에 그쳤다. 전체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2009년 1171건, 2010년 5983건, 2011년 4711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2012년에는 1만 1220건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713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체 상담 건수(제도상담 제외)는 2012년 4만 9천여건으로 전년(1만 866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만 3천 건을 넘어섰다.
4. 최근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확대 설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거나, 전문상담원을 채용하는 등 불법사금융행위 근절 대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상담을 통해 드러난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불법사금융 상담현황/ 수사기관 통보현황 및 상담 대비 통보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