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탄조끼로 전락한 황교안, 장관 자격없다
정치검찰 오명 벗기 위해서라도 원세훈.김용판 선거법위반 구속수사하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희대의 국기문란사태를 놓고 불법.탈법이 확인된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황교안 장관의 태도야말로, 황장관이 이 사태에 깊숙이 개입돼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는 꼼수가 치졸하기 짝이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탄조끼로 전락한 황교안 장관은 더 이상 장관이 자격이 없다.
황교안 장관이 검찰과 갈등을 빚으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비호하려고 하는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는 과연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법무부를 통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나, 정권 입맛에 따라 판단이 휘둘리는 검찰도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나올 검찰의 원세훈 사법처리 방침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속히 집행하고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야할 것이다.
이토록 중대한 국기문란사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2013년 6월 1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