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천막은 뜯어가도 정당한 노동자 요구는 철거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는 쌍차 국정조사 약속지키고 학습지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오늘 서울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해고노동자 분향소와 1999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중인 재능교육 농성장 두 곳을 기습 철거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은 분향소 철거를 막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된 상태라 한다.
숱하게 반복되는 이런 사태 앞에서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2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는데 분향소 땅 한 평 내줄 수 없다는 국가권력이 참으로 야박하다. 재능노조 조합원들은 또 어떤가. 그토록 오래, 5년하고도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는데 관계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무조건 짓밟고 보는 지자체와 정부가 무슨 국민대통합과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단언컨대, 천막은 뜯어가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국정조사 요구와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 요구를 결코 철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욱이 쌍용차측의 회계조작 의혹 증거와 2중회계조작 증거를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밝혀낸 이후로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대통령의 약속인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3년 6월 1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