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쌍용차, 2중 회계조작 증거공개 기자회견

- 두 차례나 국가기관(법원과 금감원)을 속인 안진 -

- 감사조서, 작성목적과 시기를 번복하는 안진 -

- 2중 조서(법원용 조서와 금감원용 조서)의 정체는? -

- 최종 회계조서(금감원용 조서) 역시 조작 의혹-

쌍용차 및 안진의 입장 발표에 관하여

어제(6월4일)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조작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다. 제가 회계조작의 근거자료로 밝힌 감사조서 즉, 안진 등이 법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와 최종재무제표에 반영한 감사조서가 다른 것을 이해 못해 혼동과 오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해인지 진실인지 분명히 규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쌍용차가 국민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고 간다고 해서 그러한 계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쌍용차는 뼈 속까지 아픈 과거를 해결해야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저는 작은 힘이나마 발을 벗고 쌍용차를 돕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쌍용차가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거나 사법권 침해라고 말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도 당연히 진실을 가리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진실규명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적 현안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쌍용차 문제는 협소한 노동문제가 아닙니다. 몇 해 전 엔론사태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듯이 회계조작은 국가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자칫 국민경제 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문제입니다. 과거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이 여러 차례 회계조작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쌍용차 사건에도 국내4대 회계법인의 이름이 연계되어있습니다. 숫자 장난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사가 좌우된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2중 조서(법원용 조서와 금감원용 조서)의 정체

어제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 등의 밝힌 바에 따르면 감사조서(손상차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의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서로 숫자가 다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쌍용차 등의 입장발표가 사실이라면 하나이어야 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는 감사조사(손상차손)가 2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회계조작을 한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행해졌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진 등의 말 대로라면 안진 등은 법원과 금감원을 속인 것입니다. 법원은 당연히 최종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지 안진 등이 말하는 대로 최종적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어제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금감원에 법원의 명령을 “손상차손 금액을 계상하도록 회사에 권유한 문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감사조서로 이해하고 최종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진의 주장은 안진이 법원을 속인 것을 시인한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안진은 2011년 연말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을 때 금감원 용 조서마저 속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감원은 안진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두 달 가량 후에 동일한 건(손상차손 계상)으로 안진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였다. 금감원이 어제 저에게 보고하기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를 ...송부 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조서가 최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가 아님을 확인하고 2011년 11월 30일 감사조서를 다시 제출받아 검토”하였다고 보고 했다. 그렇다면 안진은 금감원에도 처음에는 잘못된 감사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진 등의 말 대로라면 안진은 왜 두 개의 국가기관에 두 번이나 잘못 이해해서 두 번이나 엉뚱한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둘째, 안진은 법원에 제출했고 최초로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소위 손상차손 권유용 감사조서를 언제, 어떠한 용도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의 안진의 입장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쌍차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2009년 2월6일 이전에 작성한 조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확인결과, 법원에 제출된 조서는 ‘09.1월경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조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안진은 2012년 3월 26일 금감원 감리에서는 반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문건을 쌍용차 감사인 선임 시점인 2009년 2월3일 이후에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진은 또 어제 입장발표를 통해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라는 표현을 하며 작성시기와 목적을 또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한 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가 2009년 당시 원래 작성된 진본조서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진이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후, 금감원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만들어진 2번째의 조작 조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회계조서(금감원용 조서) 역시 조작 의혹

또, 안진이 최종조서로 제출하였다는 문서조차 그 자체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제출 감사조서보다 4,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계상하여 그 금액 만큼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하였다.

이 혐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정비 배부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의미는 최종조서라는 문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정조사 필요, 금감원은 입장을 밝혀야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합니다. 첫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둘째, 두 가지 감사조서에 나타난 분식혐의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밝힌 회계조작 의혹 증거와 오늘 밝힌 2차조작 의혹 증거는 쌍용차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밝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경제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계감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13.6.5.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 첨부: 기자회견 설명자료 1: 2중 회계조작 관련

2: 두 번째 감사조서에 나타난 분식회계 혐의

<기자회견 설명 자료 1>